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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센터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관련 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․제33조
  • 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
  •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  •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

제도시행 : ‘12.1.26

건설현장 의무적용 (’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
  • ※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  • 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 2012년12월 1일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2013년12월 1일
3억원이상~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
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

교육실시기관 : ‘12.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
교육기관 보러가기 : 안전보건교육포털(http://www.koshats.or.kr) >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> 교육안내 > “교육기관찾기” 선택

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  •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  • 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    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교육대상 :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
교육내용 및 시간

구 분 교육내용 시 간
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1시간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2시간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
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  • 교육신청
    사업주
  • 교육접수
    교육기관
  • 교육실시
    교육기관
  • 이수증 발급 (근로자)
    교육기관
  • 결과 전산 입력
    교육기관

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관리감독자(직장, 조장, 반장, 계장, 대리, 차장, 부장)의 경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/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 담당자 전원을 말하며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. ※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과정 수료 가능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교육)
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

안전 · 보건 교육내용

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
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(8)시간 이상
  • ① 작업공정의 유해 /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  •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  • ③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사항
  •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⑤ 유해 /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⑥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
과태료 부과기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과태료 부과기준)

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(만원)
1차 2차 3차이상
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관리감독자)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

*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

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,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.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교육)
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

안전 · 보건 교육내용

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
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
  •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④ 유해 /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과태료 부과기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과태료 부과기준)

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(만원)
1차 2차 3차이상
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0 20 50

*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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